볼튼 “‘하나의 중국’ 구시대적, 재검토 해야”…대만 ‘대화 제안’에 중국 단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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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플리커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존 볼튼이 대만 내 미군 주둔 검토를 주장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對) 중국 강경론자인 볼튼 전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일부를 대만으로 돌림으로써 미일관계의 난제 중 하나인 주일 미군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입지를 확고히 굳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튼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향후 정치·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없는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를 도와 국무부 2인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은 볼튼의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볼튼 전 대사는 “미·중 간 ‘상하이 코뮈니케’가 실시된지 45년이 지난 만큼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상하이 코뮈니케’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맺은 합의로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대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볼튼은 “더이상 중국과의 협상에 1972년을 배경으로 삼지 말고 대만정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가 대만해협에서 순항 훈련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중국의 대규모 군사활동에 대해 미국이 걸맞는 책략을 취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검토하거나 대만과의 외교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강경하다. 대만 자유시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 중국 협상창구인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대만 진먼다오(金門島)에서 회동할 것을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

톈훙마오(田弘茂) 해기회 회장은 전날 천더밍(陳德銘)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에 “양안 대화를 진먼다오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해협회는 “양안관계의 근간인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려는 것은 교착 상태인 현재로썬 무의미하다”며 톈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92공식이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공통인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기회가 인정해야 대화채널이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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