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의 역습...원자재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 겪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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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플리커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던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 감소로 경제적 난국에 빠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행해온 보호주의 정책의 역풍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약 40%는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다. 5년 전엔 약 60%를 원자재 수출이 차지했던 것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보다 약 절반으로 줄어 6%까지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데다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제가 충격을 심화시킨 탓이다.

전세계 원자재 가격은 2011년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해오다 지난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엄격해진 환경 관련 규제와 수입관세·비자 발급 규정 강화 등 국수주의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분야에 이뤄지던 투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자국 내 제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속 광석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뉴몬트마이닝·BHP빌리턴 등 외국계 대기업들이 운영하던 광산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완화됐지만 니켈 수출량은 아직 전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원유·가스 생산량도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 석탄 생산량은 내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크사이트·주석·니켈 등 주요 수출 광물의 생산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생산 저하는 경제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DBS그룹홀딩스의 건디 카야디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는 6%대여야 할 것이 원자재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6%대로 돌아가려면 이를 만회할만한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해외중국은행(Oversea-Chinese Banking Corp)의 웰리언 위란토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지금이 인도네시아가 인프라를 신규 건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위란토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에 의존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수십년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져왔다”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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