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지원 중·러 등 기관·개인에 추가 제재…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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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FP, 연합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관 중에는 중국인 소유의 기업 6곳과 러시아 1곳, 북한 1곳, 싱가포르의 기업 2곳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의 밍정국제무역·단둥리치어스무역·단둥지청금속·진호우국제지주·단둥티안푸무역과 나미비아에 위치한 중국 기업 칭다오건설, 러시아 게페스트-M LLC,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트랜슬랜틱 파트너스·벨머 매니지먼트, 나미비아의 북한 기업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제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중국 은행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6명도 제재 대상에 올라갔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인 4명과 중국인 1명, 북한인 1명 등으로, 루벤 키라코스얀·이레나 후이슈·미하일 피스클린·안드레이 세르빈(이상 러시아), 치유펑(중국), 김동철(북한) 등이다.

재무부는 이번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에너지 무역을 지원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원된 개인을 지원했거나 북한의 석탄을 수입한 중국 업체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들을 지원했거나 북한 기업이 미국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이들도 타깃으로 삼았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경우 미국 내의 자산이 동결될 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에만 벌써 네 번째로, 재무부는 지난 6월 29일에도 제재 대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개인·기관에 집중했던 지난번 제재와는 달리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어떤 곳의 개인과 기업들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렇지 않으면 양국 간 관련 문제들의 협력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서부 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독자 제재의 의미를 해석했다.

한편 이날 미 법무부도 북한 금융기관에 돈세탁에 관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1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워싱턴DC 검찰을 통해 제기했다. 대상 기업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트랜슬랜틱 파트너스, 중국 단둥청타이무역(단둥지청금속의 다른 이름)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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