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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시작, 불안 대비해 사회통합 작업 시작해야

동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시작, 불안 대비해 사회통합 작업 시작해야

기사승인 2017. 08.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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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성장 둔화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불안정과 분열에 대비해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리뷰는 22일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아시아 전문가 팀 존스턴을 인용해 동아시아가 지난 40년간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 경제성장에만 매달려 온 결과 부작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역내 전반에 걸쳐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시위와 파업 등의 권리는 묵살됐으며 각종 공장과 발전소는 수익을 위해 환경파괴를 눈감았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같은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이란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아시아의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과 문화는 사라지고 거대한 무채색의 산업단지만이 남았다. 오히려 과거 식민지배가 청산될 무렵 등장했던 베트남의 혁명·정치가 호치민이나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같은 경제와 사회 이념을 종합적·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지도자가 현재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존스턴은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정치판은 경제성장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주의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어느 후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나 여부만 중요할 뿐 평등과 사회 발전조차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 중심주의’는 동아시아가 더이상 예전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6년째 경제성장이 하락세다. 2016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6.34%였지만 이는 10년간의 평균치보다 2%p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25년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감당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라는 맹목적인 공동목표가 사라지면 민족·종교·사회적 긴장관계와 남중국해 분쟁과 같이 잔존하는 역내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경제발전의 주기가 역행하면서 부를 분배했던 공급체인은 반대로 충격 여파를 퍼트리는 네트워크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이와 같은 충돌에 브레이크를 걸고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국가 기관 및 국제 기관들이 발전되지 못 했다. 성과주의 의존한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계약은 약화돼 불안정성이 커졌으며 사법부의 독립성,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원칙들은 오히려 퇴행했다.

따라서 존스턴은 성장 둔화에 접어든 현 시기에 정부들은 사회통합과 미래비전 공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단기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수준에서 벗어나 기관을 재건설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 성장이란 목표 외에 다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포퓰리즘 세력이 등장하고 더 큰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또 당국은 경제둔화로 악화된 조건에서 반대파를 억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겠지만 이는 자해와 마찬가지이며 동아시아 경제성장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존스턴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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