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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성명에 “북핵 폐기” 포함 예정…틸러슨 “중국 국제질서 훼손” 압박

EU 정상회의 성명에 “북핵 폐기” 포함 예정…틸러슨 “중국 국제질서 훼손” 압박

기사승인 2017. 10.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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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EU SOCIAL SUMMIT <YONHAP NO-0334> (EPA)
사진출처=/EPA, 연합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로 한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EU정상회의 최종성명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상들 간의 논의 후 발표될 이 성명은 지난 16일 EU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이사회(FAC)에서 채택한 바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및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통신에 설명했다.

EU 정상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초안에 밝혔다. 그러나 이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기하지 않았다. 외교 관계자들은 추가조치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북한과 사업관계를 유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법, 즉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EU의 대북 원유금수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수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원유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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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FP, 연합
한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다음 세기 인도와의 관계 정립’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은 인도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도 책임감없이 국제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도발은 미국과 인도가 모두 지지하는 국제법과 규범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틸러슨 장관의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CNN은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발언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을 압박하라고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틸러슨의 발언은 중국이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또한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원한다고 전제한 후 “중국은 이웃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미국은 규칙을 지반으로 한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움츠리지 않겠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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