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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진핑 2기 시대에 G1 진입 발판 마련 야심

중 시진핑 2기 시대에 G1 진입 발판 마련 야심

기사승인 2017. 10.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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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장 추세라면 경제 총량 미국에 바짝 접근 가능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8일 개막 후 1주일 일정으로 본격 회의에 들어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외면적으로 보면 정말 활기차기 이를데 없다. 2287명의 대표들 모두의 얼굴과 언행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회의에 임한다는 느낌이 바로 감지된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하기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8일 개막식 연설에서 보인 넘치는 자신감이 이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도 없지 않나 싶다.

19대
19일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전경./제공=신화(新華)통신.
그렇다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향후 5년 동안의 집권 2기 국정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와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답은 그가 개막식에서 3시간 20분 동안 읽어내려간 국정보고에 담겨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우선 경제의 경우 미국을 바짝 추격하면서 G1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하다. 이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중산층을 성장시켜 빈부 격차와 도농 격차를 현저히 축소한 다음 2050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국정보고의 핵심 내용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2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중국 경제 당국의 목표치인 6∼7% 성장을 향후 5년 동안 이어간다면 GDP는 2022년에 17조 달러 가량이 된다. 미국을 추월하기는 어려워도 바짝 다가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G1이 되겠다는 야심이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자신이 직접 경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그의 스타일로 볼 때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 개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외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는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자신의 집권 2기에는 아예 ‘부패와의 전쟁’을 감찰개혁으로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정보고에 국가감찰법을 제정, 감찰위원회에 직책 권한과 조사 수단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런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한다고 봐야 한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집권 2기가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1기 때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로 보면 완전 정곡을 찌른 것이 아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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