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박차 “자위대 위헌 논쟁 종지부, 우리 세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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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해를 맞아 숙원인 개헌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올해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일 방송된 닛폰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은 당시(당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책임이 있다”면서 “자위대의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이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대해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4항목(의 개헌방침)을 내걸고 대승한 만큼, 당연히 당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일본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해로 하고싶다”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미 개헌 발의를 위해 중·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 개헌 세력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을 하며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노린다.

다만, 연립여당 조차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자민당이 여야의 폭넓은 합의를 얻으며 논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지 초점이 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10·22 중의원 선거에서 내걸었던 개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개헌 4항목’을 오는 22일 정기 국회가 열리면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하고 논의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로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NHK는 2일 전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 간부들은 내년에 일왕 퇴위와 참의원 선거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서 개헌 발의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개헌 추진이 더 가속화 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는 전력 보유 포기 조항인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반대 세력을 의식했는지,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제1 야당 입헌 민주당은 안전보장법을 전제로 한 9조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자민당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 12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이 개헌안을 헌법심사회에 제출해야하는 시기와 관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가35%로 가장 많았으나 “내년 정기국회 보다 더 후에 제출해야 한다”는 22%,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3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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