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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가격 폭락에도 일본은 여전히 ‘가상화폐 사랑’…이유는?

해킹 사태·가격 폭락에도 일본은 여전히 ‘가상화폐 사랑’…이유는?

기사승인 2018. 02. 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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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JAPAN BITCOIN <YONHAP NO-0264> (EPA)
사진출처=/EPA, 연합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 사태와 전세계적 가상화폐 가치 폭락 등 각종 악재에도 일본의 가상화폐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버블 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오랜 불경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점이 이러한 가상화폐 사랑의 원인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분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세금 수입원의 감소는 당국 재정의 장기적인 전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일본 당국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자 세금 수입원,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경쟁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약 1만개 업체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 금융기업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은 자체 가상화폐 ‘MUFG코인’을 개발 중에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비롯한 모든 관련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한 신규 투자를 차단하며 규제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가상화폐를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취한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 및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회사 앤더슨모리&토모츠네의 가와이 켄 파트너는 “일본 당국은 보통 선구자 성향을 띠기보다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핀테크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 도쿄지사의 시오노 다카시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지금 단계에선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가상화폐 업체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입의 예상치가 1조 엔(약 9조 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당국이 모두 알고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를 중흥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난 사태도 당국의 이러한 결정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5억 달러 어치의 가상화폐 NEM이 도난 당한 사실이 알려진 코인체크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거래 보안절차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거래소는 NEM 화폐 대부분을 보안 수준이 낮은 일명 ‘핫 월렛(네트워크에 연결된 암호 화폐 지갑)’에 묶어둬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전에도 2014년 당시 최대 가상화페 거래소였던 마운틴곡스가 해킹돼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사라졌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금액에 대해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일본 당국은 코인체크 사고에 대한 전면 조사 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가상화폐 거새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만을 밝혔을 뿐 큰 틀에서의 규제 스탠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시오노 이코노미스트는 “규제는 강화될 것이지만 거래 금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프리어바운드의 창업주 스캇 젠트리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기 감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만큼의 장벽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젠트리는 가상화폐가 이미 일본 GDP에 0.3% 가량 기여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올해 일본의 GDP는 1.5%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가상화폐 거래 활동의 비중이 5분의 1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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