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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 수출보조금 둘러싸고 WTO에 제소”

“미국, 인도 수출보조금 둘러싸고 WTO에 제소”

기사승인 2018. 03.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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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의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상으로 WTO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를 두고 미국의 강화된 무역 공세가 아시아의 최대 경제국 두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지원해 기업들이 경쟁하는 장소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미국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은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WTO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공정한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무역 상대국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대결에서 새로운 전선을 연 움직임이라고 풀이했다.

USTR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정책을 통해 철강과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줬다. USTR은 미국이 2016년 인도와의 무역에서, 308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고 추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이 발표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주요 교역국을 저격해 WTO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WTO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분석됀다.

미 백악관은 이와 별개로, IT 관련 제품을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3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연 300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관세 조치는 빠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조치에 맞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날 “브라질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어떤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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