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다른 나라에도 ICC 탈퇴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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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수도 마닐라 남동부에 있는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에서 쿠웨이트에 있다가 귀환한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탈퇴하라고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나는 협정에 가입한 모든 이들에게 ‘나가라, 나가라. 이것(ICC)은 무례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탈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 설립에 관한 로마조약이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조약”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준비한 협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ICC는 ‘피부 검은 사람들’(blacks)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4일 ICC 설립의 국제법적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정부는 16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전달한 서한을 통해 “ICC 탈퇴 결정은 인권을 정치 이슈화하거나 무기화하는 자들에 맞서기 위한 원칙에 따른 저항”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이어 “우리는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국제연합 외교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규정)이 없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잔혹 범죄에 맞서는 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CC가 지난달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필리핀 정부는 “인권을 정치화하고 무기처럼 쓰는 이들에 반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전례 없는 마약과의 전쟁을 펼쳐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마약 용의자 4100여 명이 저항하다가 사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자경단에 살해된 사람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가 1만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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