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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2주년 특집인터뷰] 박상진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검토해 통일부 등 타 정부부처에 자문해주고, 통일 이후 남북의 법률통합 준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책임지는 곳이다. 12일 통일법무과를 이끌고 있는 박상진 통일법무과장(45·사법연수원 31기)을 만나 통일을..

  • [창간 12주년] "통일 관련 법무·지원 우리가 책임진다"…법무부 통일법무과

    법무부는 1990년대 초 사회주의 몰락과 독일 통일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처함과 아울러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부응하고 이질적 체제의 평화적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본격적인 통일법무 업무 추진에 나섰다. 1991년 통일관련 법무업무와 통일정책 수행에 필요한..

  • [창간 12주년] 280여명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 3년 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현직 법률가와 사법연수원생·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을 상대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통일 이후 남·북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 [창간 12주년] 의정부지법 통일법연구회, 통일 과정서 발생할 사회 혼란 대비한다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 법체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판사들이 바쁜 재판 업무 시간을 쪼개 자발적으로 통일법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정종관 법원장)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통일법연구회(회장..

  • [창간 12주년] 통일사법 기반 닦는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센터

    법원은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사법제도 차이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사법센터가 속한 사법정책연구원은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최초로 설립을..

  • [창간 12주년] 학생·시민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 인식 팽배

    최근 부산·강릉·천안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생 폭행 사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되면서 제도권 밖 학생들의 범죄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행이 잔혹하고 흉포화해졌을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하는 장면을..

  • [창간 12주년]지구촌 흔드는 테러 일상화…소외·차별이 'IS 김군' 만든다

    최근 전 세계를 공격한 테러의 핵심 배후 세력이었던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요 거점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테러의 근원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테러 전문가들은 테러를 소탕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치·외교 노력 뿐 아니라 소외..

  • [창간 12주년] 국민 절반 "북핵, 평화적 해법으로"…'선제타격'보다 4배 높아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 [창간 12주년] “이 시대 평화의 접근법과 해법은”…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과거에는 평화라는 것이 전쟁과 대립되는 개념이었다면 근래에는 학교·가정·직장 등 일상 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형태에서의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평화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 평화는 학문적인 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과제다.”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 [창간 12주년] 국민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평화롭지 않다"

    대한민국은 평화로운가? 국민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2돌을 맞아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5%는 ‘우리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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