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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자 칼럼] 공공부문 홈페이지 '글로벌화'해 국가 품격 높이자

    ◇반가운 미국 정부의 한글 홈페이지오래전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실망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어느 미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영어 이외에 몇몇 외국어로 번역돼 있었지만 한국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했다. 세월이 꽤 흘러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요즘 외국 기관 홈페이지 한..

  • [대기자 칼럼] 선동정치(煽動政治)의 끝은 어디인가

    선동가는 대중 연설에 능하고 아첨과 욕설을 잘하며 결정적 이슈에서는 교묘히 빠져나간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대중의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려고 한다. 원칙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오로지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선동가 아니겠는가. 선동..

  • [칼럼] 애플의 '입국세'와 강남의 부동산 '탈세'

    최근 조간신문을 보던 사람들은‘애플 귀국세 40조원’기사에 놀랐다. 세금 때문에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2520억 달러 (한화 270조 원)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에 따른 세금 380억 달러 (40조 원)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금 규모에 놀라고, 이런 결단을 한 것도 놀라운 일..

  • [칼럼] 세금 내지 않는 성직자, 국민이 이해할까?

    최근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로 정치권과 종교계가 또 한 번 시끄럽다. 내년부터 매긴다고 했다가 1년을 미룬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 정치권의 눈치 보기, 확고한 소신이 부족한 정부의 태도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

  • [칼럼] 증세와 고수익 기업 그리고 개인의 명예

    “이 정도면 솔로몬도 골치 아파 할 거야” 증세 문제를 두고 정부, 여야 정치권, 기업과 국민 등 납세자의 생각이 각기 다른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복지프로젝트 실천에 필요한 178조원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 [칼럼] 블라인드 채용과 능력사회

    ‘블라인드(blind) 채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학벌과 학력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야단이다. “취직 얘기만 나오면 절망을 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 [칼럼]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권력으로부터‘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징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회 의원..

  • [칼럼] 낼까 말까 고민에 빠진 고액·상습체납자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현장에서 총대를 메고 ,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한다면 아무리 간이 큰 고액 납세자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 [칼럼] 10조원 초과 세수를 어떻게 봐야 하나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떠다니는 의미 있는 글을 받았다. 같은 사안인데도 보는 눈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다. 술집을 예로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잘 말해준..

  • [칼럼] 기부금 영수증 장사와 실종된 납세의식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으려는‘양심 없는 납세자’와 이를 이용해 먹은‘간이 부은 단체’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 등 58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7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에는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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