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환/대기자 칼럼

[칼럼] 세금 내지 않는 성직자, 국민이 이해할까?

최근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문제로 정치권과 종교계가 또 한 번 시끄럽다. 내년부터 매긴다고 했다가 1년을 미룬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 정치권의 눈치 보기, 확고한 소신이 부족한 정부의 태도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

2017-08-23 11:00

[칼럼] 증세와 고수익 기업 그리고 개인의 명예

“이 정도면 솔로몬도 골치 아파 할 거야” 증세 문제를 두고 정부, 여야 정치권, 기업과 국민 등 납세자의 생각이 각기 다른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복지프로젝트 실천에 필요한 178조원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2017-07-26 10:00

[칼럼] 블라인드 채용과 능력사회

‘블라인드(blind) 채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학벌과 학력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야단이다. “취직 얘기만 나오면 절망을 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017-06-26 09:37

[칼럼]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권력으로부터‘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징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회 의원..

2017-04-17 11:00

[칼럼] 낼까 말까 고민에 빠진 고액·상습체납자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현장에서 총대를 메고 ,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한다면 아무리 간이 큰 고액 납세자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2017-04-03 11:00

[칼럼] 10조원 초과 세수를 어떻게 봐야 하나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떠다니는 의미 있는 글을 받았다. 같은 사안인데도 보는 눈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다. 술집을 예로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잘 말해준..

2017-02-13 11:00

[칼럼] 기부금 영수증 장사와 실종된 납세의식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으려는‘양심 없는 납세자’와 이를 이용해 먹은‘간이 부은 단체’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 등 58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7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에는 63개..

2016-12-26 10:00

[칼럼] 1달러 마케팅의 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고 밝히자 1달러 마케팅이 얼마나 모험적 베팅인지, 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1년에 1달러만 받겠다"고 밝혔다.  연..

2016-11-21 11:00

[칼럼] 문세광 발 걸어 넘어뜨린 세무공무원 이대산 옹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독립운동가로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의 발목을 걸어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대산 옹. 올해 94세의 이대산 옹은 나라가 어려울 때 2번이나 큰일을 했다. 한 번은 독립운동으로 몸을 내던졌고, 한 번은 저격범의 발을 걸며 몸을 던졌다. 둘 다 목숨을 내..

2016-08-09 10:00

[칼럼] '배 째라 486명' vs '외제차 549대'

숫자 486과 549가 최근 시선을 끄는 뉴스였다. 486은 서울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숫자이고 549는 이들 체납자들이 굴리는 고급 외제차의 숫자다.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되고 말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

2016-07-25 16:21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