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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하)]"통합물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일부 야당의 석연치 않은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 정책 흐름은 이미 환경관리 업무 중심으로..

  • [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중)]발목잡힌 물관리일원화…인사부터 예산편성까지 '올스톱'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물관리 일원화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또다른 물관리 정책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그간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전제로 진행됐던 인사·예산·정보시스템 통..

  • [물관리일원화, 더 미룰 수 없다(상)]환경부가 능력부족? 오류 가득한 통합물관리 반대논리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의 주요 골자는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졌던 수질과 수량관리는 물론 재해예방 업무까지 합쳐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물관리 체계 개편은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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