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정감사

[오늘의 국감일정] 여야, 13개 상임위 격돌…'적폐수사·대북지원'..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

2017-10-23 05:54

[2017 국감]이학영 의원 "산은,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 무이..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산업은행이 롯데푸드에 3년간 140억원을 0% 금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대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1건, 289억원의 대출을 0%의 금리..

2017-10-22 15:03

[2017 국감]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경찰 10명 중 4명 옷..

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3년간 성폭력, 성추행,..

2017-10-22 14:20

[2017 국감] 황주홍 의원, 해경지휘부 일선 파출소 근무 '전무'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으나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지휘부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력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2017-10-22 14:03

[2017 국감] 국세청, '카드깡·위장가맹' 지난해 1949건 적발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국세청이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국세청..

2017-10-22 12:58

[2017 국감]김해영 의원 "기업은행 '낙하산 집합소'…불투명한 국..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IBK기업은행과 자회사에 전직 정치인, 관료 등이 임원으로 포진해 있어 ‘낙하산 집합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은행..

2017-10-22 10:10

[2017 국감] "최근 4년간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40%는..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대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상담사례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10명 중 4명은 교수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2017-10-22 09:37

[2017 국감] 파면·해임 징계 받은 성범죄 경찰관 중 절반은 현직..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로 감경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017-10-21 14:23

[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 여야 의원 한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부 판사의 성추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2017-10-20 21:09

[2017 국감] 여야 법사위 위원들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두고..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법원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열린 국회..

2017-10-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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