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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지방분권 및 예산문제 등 논란 여전"

    정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발표했지만 지방분권과 예산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발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

  • [2017 국감] 행안부 'U-기반 사업'매년 수십억 혈세 낭비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72개의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중 4..

  • [2017 국감]"공정위 기업집단국, 출입 관리 허술"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전에 공정위에서 야심차게 출범시킨 소위 핵심부서인 기업집단국이 세종청..

  • [오늘의 국감일정] 국감 마지막날…여야 '방문진·홍종학' 두고 막판 격돌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문재인정부 첫 국감을 마무리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방송(MBC..

  • [2017 국감]금융당국 종합감사…인터넷은행·우리銀 채용 의혹 등 쟁점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인터넷전문은행·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금융협회장 인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분 보유 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해 적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 [2017 국감]박영선 "해외은닉재산 면죄부제도, 최순실 부정 재산 검증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30일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면죄부 제로 혜택을 받은 재산을 지적하며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 [2017 국감]최흥식 "우리銀 특혜채용 의혹, 검찰 통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보고서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주 우리은행으로부터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보고서를 받아서 검찰에 넘겨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 [2017 국감]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금융자산이 고율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법 5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느..

  • [2017 국감]벤처펀드, 민간 전문투자 활성화 필요

    벤처펀드 조성액이 40배 가량 증가했으나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는 40%가 넘어 민간 전문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벤처펀드 조성액이..

  • [2017 국감]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보완책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서민들의 가금이용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규제 심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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