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억만장자가 꿈인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요"

     한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다. "젊은이, 장래 희망이 뭔가?"  "억만장자요."  "그래? 꿈이 대단하네."  "그런데 큰 걱정이 있어요."  "큰 걱정이 뭔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 제 꿈이 이뤄질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의 부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낸 우스운 얘기 가..
  • [칼럼]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싸움을 끝내려면…

    연말이 되면서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명단을 보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체납자도 많고, 체납액도 많다. 놀랍다는 표현을 써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세무당국의..
  • [칼럼] 종교인 과세, 당사자와 세무당국 모두에 유익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과 정부마저 입에 올리기 싫어했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제는 식어서 먹기 좋은 감자가 될까? 국회가 지난 2일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시키면서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 [칼럼] 황금알 면세점 특허기간 논쟁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끝나자 예상대로 관련 업계가 들끓고 있다. 사업권을 잃은 기업들은 특허기간 5년이 너무 짧다며 열을 받은 상태고 새로 사업자가 된 기업들은 속으로 신나게 웃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탈락 기업의 입장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심기가 편치는 않..

  • [칼럼] 사내 유보금 유인책 '이중과세'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사내(社內) 유보금에 과세(課稅)하여 이 자금이 시중에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 [칼럼]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일몰(日沒) 예정인 총 53개의 비과세·감면제도의 국세 감면액이 7조6813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 등을 대폭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8월 중 내년도 세법개..
  • [칼럼] 富의 균형분배… 소득세법 개혁 급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진도율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1조2218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유지했고 1인당 GDP는 2만4329달..
  • [칼럼] 부정부패근절, 국세청이 솔선수범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쇄신 방안에 맞도록 부정부패의 방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

  • [칼럼] 부정부패근절, 국세청이 솔선수범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쇄신 방안에 맞도록 부정부패의 방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 [칼럼]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면제 ‘꼼수’막아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정기조사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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