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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중기유통센터, 상급기관 감사 불복위해 외부자문까지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외부로부터 엉터리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 [2017 국감]한국거래소, 공식행사 서울에 81% 편중…"지역발전 소극적"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공식행사가 서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외부 행사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본사)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거..

  • [2017 국감]희망리턴패키지, 취업성공 10.5%

    폐업한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취업연계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 [2017 국감]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 사업 수익률에 비해 부실율 크게 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결합한 자금지원 방식인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수익률에 비해 부실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

  • [2017 국감]민간 안전진단·점검 부실 여전…최근 5년간 2128건

    민간 안전진단·점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만6543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64건,..

  • [2017 국감]행복한백화점, VIP카드 혜택 대부분 임직원이 누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인 ‘행복한백화점’의 VIP카드 혜택의 대부분을 내부 임직원과 모기업, 지역 공무원들이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최..

  • [2017 국감]중기부·중진공, 재택근무 '0명'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발표한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에..

  • [2017 국감]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에 인색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은 매우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중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발표했다.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

  • [2017 국감]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목소리 제대로 못 내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자금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포함하지 않기로 정부 데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 [오늘의 국감일정] 한국당 보이콧 속 종합감사…12개 상임위 가동

    국회 국정감사가 30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선 인터넷은행 인허가 문제와 금융업계 채용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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