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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법인세 깎아줬더니 재벌 현금 쌓기

    극심한 불황 여파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모두 503조원으로 전년 같은 때보다 5.7%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1...

  • [칼럼] 규제개혁, 국세청이 앞장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 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

  • [칼럼]월세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 아닌가

    월세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집주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발표 1주일 만에 대폭 유보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졸속적인 조세관련 정책의 모습은 지난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 세금 폭탄을 안기려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결국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불발된..

  • [칼럼] 국세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돼야

    국세청이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 [칼럼] 국세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돼야

    국세청이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칼럼] 朴 대통령 '납세자의 날'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빈국처럼 가난 속에 초근목피로 연명했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입국과 산업화를 이룩하여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에도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 [칼럼] 朴 대통령 '납세자의 날'에 참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빈국처럼 가난 속에 초근목피로 연명했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입국과 산업화를 이룩하여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재에도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 [칼럼] ‘배우자 중심’ 상속세법개정은 대세다

    법무부는 최근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상속의 개념은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생존 배우자에게 떼어주는 '배우자..

  • [칼럼] 기부문화에 대한 조세정책 유감

    지난 연말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1시15분께 50대 안팎으로 짐작되는 한 남성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얼굴 없는 천사 비석' 옆에 돈을 두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

  • [칼럼] 서민 배려해야 할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법인세수가 극히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월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연말정산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세무당국도 혹시나 서민들의 연말정산에서 세수부족을 메꾸려는 지나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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