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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일감몰아주기 과세 신중 기해야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대상자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그 시작부터 공정과세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년도 국세청의 세수목표에 비해 겨우 0.5%에 불과한 징세가 몰고 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본..

  • [칼럼]세수 감소,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 느껴야 한다

    올해 세수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박근혜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 증대는커녕 출범 첫해부터 적자재정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는 현 상황을 경기부진의 탓으로만 돌리는 너무 안이한 자..

  • [칼럼]국세청, 퇴행적 명퇴와 기수문화 버려라

    김덕중 국세청장과 함께 새 정부의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윤준 차장 등 1급 공무원 3명이 모두 관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용퇴했다. 이어 고위공무원단과 서기관급 이상 4-5급 공무원들이 6월말이면 줄줄이 명예퇴직 할 것으로 보여 진다. 20-30년 간 조세행정만 해 온 아까운..

  • [칼럼]정부와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해야

    당초 국세청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을 충당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비록 미흡하지만 법이 허용..

  • [칼럼]불가피한 지하경제와의 전쟁

    최근 사상 최대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지하경제와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전쟁은 박근혜정부로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국세청은 치밀한 전략으로 하루 빨리 이를 완결해서 경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일 국세청은 약 10..

  • [칼럼]신임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 속에 김덕중(54) 신임 국세청장이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로 채택됐다. 이로써 증세 없는 복지예산 확보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목표로 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김덕중 신임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 [칼럼]'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참석해야

    '납세자의 날'은 과세권자의 대표(代表)인 대통령이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서 알뜰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여야 한다. 따라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 이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그 출발이..

  • [칼럼]박근혜 당선인에 바란다

    오는 25일에는 정부수립 후 첫 여성대통령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한국사회는 물론 동양과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7대 무역대국이라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 [칼럼]조세정책 싸고 상충된 두가지 흐름

    조세정책을 둘러싸고 새 정부(인수위)와 재계의 기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도 이룩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확대와 국민 70%가 중산층이 되는 행복한 나라의 건설을 지상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 [칼럼]지하경제 척결의 원년을 기대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올해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세정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이 청장은 사실상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 같은 선언의 배경에는 새 정부의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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