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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출국금지 건수 경찰에 비해 적어…감소 추세"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출국금지가 2019년 이후 5년간 3배로 늘었고, 경찰과 비교하면 폭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범행 적극 가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반대하면 검찰 수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학회와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박성재 법무장관,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수사지연 해소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수도권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해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재경 및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유철..

검찰 '자녀 특혜 채용'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

이원석 "선거 자유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폭력 엄정 대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檢, '尹 명예훼손' 뉴스타파 기자 소환…압색 절차 놓고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해외선 이해 못하는 로펌 압수수색..."ACP 도입 서둘러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내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방식을 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이나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 기밀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약받을 수 있다..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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