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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유정 법조비리' 송창수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의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4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최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

문무일 검찰총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 생략해달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월례간부회의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보고는 과감히 생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일선 청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 보고나 수사와 관련 없는 행사 정보보고가 많이 올..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도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라며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도입 등 검찰개혁 의지 밝혀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

헌재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모습이 TV로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곧 단행…대형사건 수사 다시 시동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KAI 방산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

헌재 “상조회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의 소급적용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M상조회사 대표 송모씨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27조와 부칙 5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법무부, ‘차장·부장검사 인사’ 검찰인사위 개최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곧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오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급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오후 인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 수강료 일부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가 학원에 수강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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