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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앤 檢·언론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했던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25일부터..

헌재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금지한 선거법은 위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모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130조 3항이 선거운동..

檢,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 지시…"범죄엔 반드시 대가 따를 것"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펀드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

檢, '정치자금 유용 의혹'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 소환조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8)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의원..

법무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고 논란 야기 판단"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목적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횡령죄 성립 안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범죄 행위를 위해 모은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1심서 벌금 200만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와 염모씨에게 각각 벌금..

檢,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

검찰총장 '국민 천거' 마무리…추천·제청 등 절차 남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리는 '국민 천거' 일정이 19일 마무리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대응이라는 중책을 떠안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더해 '식물총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작하게 될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관심..

故이예람 특검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9일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전날에도 국방부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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