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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압수물 포렌식 마무리…인력 부족해 지체"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 AI 분야서 변곡점 만들 것"

[아투탐사] "메뉴판에 없는 믹스?"…여전한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

검찰, '144억 전세사기범' 징역 12년에 항소

'이별 통보 여친 살해'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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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압수수색…"이례적 고액"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나쁜 선례 남길 우려…공수처, 신속 수사해달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으로 재범률 낮춰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공수처, '7억원대 뇌물수수' 현직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인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검찰, '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에 구속영장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규명하게 될 수 있죠. 참사 이후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구체적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씨는 1..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진주시 편의점에서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아투 포커스] 회색지대 놓인 무속인 성범죄…"위계·위력 행사 따져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제주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 추행·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귀신이 붙었다"고 피해자들을 겁 주며 추행했다고 봤지만 A씨는 "퇴마와 치료 목적으로..

마약 신고시 보상금 최대 1억…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마약범죄 차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최근 5년간 단속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마약사..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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