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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약 5년 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외통위,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는 "외교 현안에 대해..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1월 중순부턴 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잇따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5일 종료되면서 1월 중순부터는 굵직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

조희대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긍정 검토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

정우택 "울산 선거 공작 최 정점…文 전 대통령 재수사 필요"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울산 선거 공작의 최 정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직권남..

[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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