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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약 5년 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인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검 차장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실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1월 중순부턴 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잇따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5일 종료되면서 1월 중순부터는 굵직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

조희대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긍정 검토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직권남..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헌법적 가치 철저히 무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4년

임종헌, 200번 넘게 "증언 거부"…檢 "소송기록 위해 계속 질문할 것"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0번 넘게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어떤 주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질문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

"1심 재판만 4년 넘게"…'사법농단' 양승태, 7일 마지막 증인신문 개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이 7일부터 진행된다. 이에 기소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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