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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13조’ 빚 다 갚았다…건전성·책무성 '개선'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최대 13조원을 넘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가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7..

나랏빚 1100조 육박…재정건정성 확보 시급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약 1099조원으로 처음으로 1100조를 넘어선 한 달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이에 육박하면서 재정건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적자는 7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결정…세대당 월 182원 인상
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오른 약 1만6860원이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28%로..

광주시 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위탁과 무관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입법 예고한 '수도 요금 인상 개정 조례안'의 수도 요금 인상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위탁과는 관련이 없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이번 수도 요금 인상 추진은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동안 상수도 시설 확충에 소요된 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국내 6개월 체류'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韓 채무비율 빠르게 증가… 5년 뒤 非기축국 2위"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증가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면서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 연간..

중국인 대상 건보급여 재정수지 적자 6년간 4181억원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17년부터 6년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급여 재정수지 적자가 4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총 136만..

"국가채무비율 60% 넘어서면 나라살림 적자 'GDP 2%'로 관리"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으로 빠르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등 지출이 늘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

나라살림 적자 80조원대, 올해 'GDP 3%' 넘을 듯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세수펑크에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예상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하는 수치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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