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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대법 "심신상실로 무죄"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엔 좋은..

박성재 법무장관 "국민-이민자 사회통합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열고 재능기부하고…박성재 법무장관, 정책행보 잰걸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K리컬테크 수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검찰 '아파트 분양 사기' 의혹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 구속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아파트 공사 및 분양 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김석남..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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