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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겸손히 비판받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겨진 제 의견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 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원자력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 개최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내 처분 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처분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인사> 전남도교육청
◇초등교장 승진 △여수남초 김숙연 △경호초 조화자 △여수부영초 박희순 △봉덕초 허명자 △죽림초 고순금 △예울초 노은정 △송광초 오화선 △(곡성) 오산초 김윤필 △금산초 조상석 △백양초 한종오 △과역초 김연자 △대서초 김덕희 △보성초 김정옥 △예당초 박미영 △장평초 최은정 △부산초 서정현..

경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불송치 결정…고발인 "검수완박 악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 가능성이 사라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검수완박으로..

중앙대 스타트업 ‘휴로틱스’ …방사청 창업경진대회 1등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중앙대학교 교수와 학생이 공동창업한 스타트업 휴로틱스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19일 중앙대학교에 따르면 방사청이 창업에 적합한 국방기술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시각으로 국방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2022..

긴급조치 피해자들 "만시지탄"…패소 확정자 배상은?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자, 피해자 단체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뒤집어
아시아투데이 이승욱 기자 = 대법원이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판결을 내놨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단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긴..

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휴정…'대장동 공판'·'장용준 선고'는 그대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부정회계 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다만 '대장동..

헌재 "'불시 파업' 노동자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 마침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당 헌법소원은 헌재 사상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6일 헌재는 현대자동차..

'사법농단' 임성근 前 부장판사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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