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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 △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 수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춘천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유승준 "2020년엔 만날 수 있기를"…SNS 통해 새해 인사
아시아투데이 서현정 기자 = 가수 유승준이 SNS를 통해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지난 30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appy New Year #새로운 #시작 #해피 #뉴이어 #happy #newyear #2020 #newstart'라는 글과 함께 영상 두 개를 게재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상고장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대법원 재상고해 최종판결 구할 것"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거부 위법" (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거부 위법” (속보)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승준 '비자 거부' 사건 이번주 선고…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0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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