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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비제이씨 기술탈취' 논란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가 도장설비의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의 특허를 놓고 중소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차가 중소기업 주식회사 비제이씨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

2019-07-12 16:38

법원,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법무부의 합격 점수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2019-07-11 19:52

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인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본안재..

2019-07-11 19:33

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질식사' 보육교사 자매 2억여원 배상 판결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

2019-07-07 14:55

법원, 10일 이재명 지사 항소심 첫 재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7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

2019-07-07 13:46

법원,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6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

2019-07-07 11:38

외국인 관광객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가능해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한 출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주요 공항만에서 출국하는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 중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2019-07-01 14:54

법원. 음주운전 후 벌점 쌓여 면허취소 된 택시기사 선처…1심 뒤집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됐던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택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

2019-06-30 15:48

법원, '이재명 비방집회' 개최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집회를 열고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2) 등 3명에 대해 각..

2019-06-30 15:21

[칼럼] 죽음의 피, 삶의 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순국열사라 하고, 생명을 버려 믿음을 지킨 이들을 순교자라 한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애틋한 순애보의 주인공들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기에 앞서 진정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소 ..

2019-06-28 10:31

"윤석열 발탁 예상한 일"…총장 코드인사 반복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실제 지난주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윤 지검장이..

2019-06-17 16:49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7월 2일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2019-06-14 17:38

커피에 체액·최음제·변비약 타 먹이고 속옷 훔친 대학원생 실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를 상대로 체액·최음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속옷을 훔치는 등 은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대학원생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

2019-06-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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