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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가 소추 여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추미애에 반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추 장관의 방안을 반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2020-02-16 14:39

범투본, 광화문서 국민대회 개최…전광훈 "3·1절 대회에 2000만명 나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다가 지난해 10월3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강력하게 들고 일어나 조 전 장관이 물러났다”며 “이 사건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들고 일어나면 물러난다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4월15일 총선을

2020-02-15 16:01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종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20-02-14 12:27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석열은 관례상 '불참'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조계에 띠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 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2020-02-14 08:41

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 사실상 거절 (종합2)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욱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2020-02-13 22:05

한국당, 나경원 '동작을' 오세훈 '광진을' 공천

), 허용범(동대문갑)과 오늘 면접을 본 신상진(성남중원) 후보 지역은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과 신 의원은 5선에 도전하며, 오 전 시장과 허 전 관장은 각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 3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해 나선다. 서울 용산갑과 경기 파주을의

2020-02-13 20:41

[사설] 추 법무, '수사·기소 검사 분리' 추진 않기를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울산선거 공소장 비공개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였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반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은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2020-02-13 18:45

윤석열, 한동훈과 부산서 재회…"검사들 애로 들으러 왔다"

만남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윤 총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차장검사는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왔으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다.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추미애

2020-02-13 15:33

인도네시아, ISIS 자국민 입국금지 결정

국가 반테러국(BNTP), 종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과 회합한 후 수 억 명의 국내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 소재 IS 추종 인도네시아인들의 귀국을 허용치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만일 이들이 해외에서 돌아온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테러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 말했다

2020-02-13 15:07

대한변협도 '공소장 비공개' 문제제기…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촉구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2020-02-13 14:53

추미애, 윤석열에 직접 통화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취지 설명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제도 검토를 시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난 11일

2020-02-13 14:21

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출석도 요구 중이다

2020-02-13 11:41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청와대 사건 수사엔 적용안돼"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3일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측은

2020-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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