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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준비단 구성 완료…총괄팀장에 신자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49·사법연수원 27기)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14일 법무부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2·27기)을 단장으로 하고,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 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 만에 재개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재개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국힘 "민주당, 김만배 '尹 죽어' 발언 왜곡 vs 우상호 "양승태 실명 있어서 뺀 것"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2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윤 후보에게 대장동 비리 의혹을 덮어씌우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유상법 법률지원단장, 김은혜 공보단장..

국힘 "민주당, 김만배 '尹 죽어' 발언 왜곡…우상호, 허위사실 공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2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윤 후보에게 대장동 비리 의혹을 덮어씌우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유상법 법률지원단장, 김은혜 공보단장..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항소심서 일부 유죄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

오는 27일 정경심·이규진·김학의·최신원 등 선고 잇달아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김학의..

'첫 법관 탄핵 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24일 성탄절 가석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대상에서는 제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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