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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끝에 사위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징역 1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말싸움 끝에 30대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한국정신문화재단, 베니스카니발 조직위원회와 문화교류 MOU 체결
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7일 이탈리아 대표축제 베니스카니발 조직위원회와 양 도시 간의 '문화 및 축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재단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운흥동 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동원 재단 대표이사, 마..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이 재판!] 대법 "범죄 이용 목적 계좌 개설…금융기관 업무방해는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 담당자가 신청자가 작성한 허위 정보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

'남녀차별 채용 혐의' 김종준 前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해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공간 최대로 확장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경북 안동시에 세계보편문화인 탈과 탈춤을 기반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이 오는 10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구 안동역과 원도심,..

환경부, '푸른 하늘의 날' 국내외 행사 개최
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 유엔 기념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국내외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 7일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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