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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진상 파악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

'총선 출마' 신성식·김상민 중징계…이원석 "정치적 중립 훼손 용납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과 김 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난 15일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

與법사위원장 " 어디감히 검사들이 정치행위를 합니까?" 하루만에 공천면접 본 검사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최근에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최근 검사들..

이성윤, 징계위 열린 날 총선 출마 선언…변호인은 '위원회 구성' 딴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건물 앞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겠다고..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결국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

이복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증거 있으면 기소했을 것"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관해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야 특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건은..

이복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적극 대변…"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
아시아투데이 김현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또 다른 증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정우택 "실적 없이 혈세만 축낸 공수처…文정권 책임자 반성사죄해야"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8일 "실적 없이 혈세만 축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케 한 문재인 정권 책임자는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1기가 빈손으로 3년 임기를 종료했다. 3년간..

대검찰청, '조국 출판기념회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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