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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용·김정곤·장용범)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도 부인인..

'1심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감찰 무마 혐의' 쟁점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입시비리보다는 증언이 엇갈리는 감찰무마 혐..

조국 '입시비리·감찰수사'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국 前장관, 입시비리·뇌물수수 등 혐의 오늘 1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이번주 1심 선고…3년2개월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연휴 끝나고 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 '줄줄이'…정치권 촉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인들에 대한 주요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교육감..

檢, 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1200만원, 추징..

'조국 1심 재판' 내달 2일 마무리…이르면 연내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12월 2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포토] 정경심,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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