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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지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와 관련 형사부·공판부 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2일 개최된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법원, "은행서 새치기"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한 30대 징역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6·서울 은평구갑)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티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

검찰, 조국 동생 3번째 소환조사…잠시 뒤 금품전달책 영장심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씨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일 조 장관의 동생 조씨를 소환해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법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1심 선고 일주일 연기…오는 8일로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애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1·구속기소)와 어머니 김모씨(60)의..

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으로 가닥 잡나?…대통령·여당 압박에 애초 방침 번복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의 소환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던 검찰이..

조국 법무부, 현직 검사 포함 '법무·검찰개혁위' 발족…본격 개혁 작업 시동 (종합2)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작업은 파격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조국 법무부, 현직 검사 포함 '법무·검찰개혁위' 발족…본격 개혁 작업 시동 (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현직 검사 등이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작업은 파격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법원, 딸 구하려 죽도 든 아버지 '면책적 과잉방위' 인정…무죄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위험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첫 구속영장…조 장관 동생에 '채용 대가 금품' 전달 혐의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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