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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

法·檢 불편한 동거, 법원 내 '검찰 공판부' 퇴거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법원 청사에서 공판부의 퇴거 요구를 한 서울고법 측의 결정에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은 일방적인 퇴거요구를 하고 있고,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서 증거 사용은 위헌"…헌재, 각하 판결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유 변호사가 형사..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8∼2019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28일 선고…사상 첫 법관탄핵 나오나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법농단' 첫 대법원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 출범...미래정치 비전 준비 박차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하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정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정치위)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정치위는 기후·격차·혐오 위기와 팬데믹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정치’ 비전, 정책 및 캠페인 등의 기획을..

손준성, 고발자 작성자 아닌 지시자?…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가 다른 검사를 시켜 여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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