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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재판서 증거 사용은 위헌"…헌재, 각하 판결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변호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유 변호사가 형사..

'수사기록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최종 기각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의원 측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

'사법농단' 첫 대법원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5)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되자 항고장 제출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측이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法,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무죄 인정할 증거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法, '내란 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 돌입…주요 재판도 잠시 '멈춤'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긴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중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추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

'재판 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항소심서도 2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만큼, 검찰 구형과 향후 재판부의 선고는..

'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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