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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동기' 이명재 검사장 사의 표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기획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28년5개월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날 때가 된 것..

2017-07-26 14:54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검찰 인적쇄신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기구인 만큼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날 논의를..

2017-07-26 09:58

대법, 수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민간단체 간부들 실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국제재난구조협회 전직 회장 박모씨(64)와 전직 사무총장 김모씨(62..

2017-07-26 08:59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검찰 모습 바뀐다는 것 보여줘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조직을 이끌어나갈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문 총장의 임명으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2017-07-25 17:57

문무일 검찰총장, 공식 업무 돌입…검찰개혁·인적쇄신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5일 공식 업무에 본격 들어가면서 검찰개혁 및 인적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수남 전 총장이 지난..

2017-07-25 17:31

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하급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 하급심 주요사건의 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

2017-07-25 14:51

대법, ‘어버이날 부친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남매에게 징역 18~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9·여)와 그의 남동생(4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07-25 14:03

대법원, 하급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속보)

대법원, 하급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속보)

2017-07-25 13:59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곧 업무 돌입…검찰개혁 등 추진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이르면 25일 임명과 동시에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문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 출근할 전망이다. 이로써 김수남 전 총장이 지난 5월 11일 퇴..

2017-07-25 08:25

[기자의눈] ‘프랜차이즈 갑질’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횡포’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들 업체는 결국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형적인 갑질은 가맹점주들에게 재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광..

2017-07-25 05:00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차 요구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

2017-07-24 16:59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문건' 우병우 검찰 재수사 조짐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

2017-07-24 16:51

검찰, '피자에땅 갑질 논란'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에땅’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들이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

2017-07-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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