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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정직 6개월 의결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외부 공모직 검사장' 후폭풍…檢 내부 줄사표 움직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전문가를 외부 공모로 뽑아 신규 검사장에 앉히겠다고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공모를 받아 중대재해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

대법 "'비례 위성정당' 21대 총선 참여…문제 없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수사기관 '영장無 통신 조회' 놓고 박범계·법무부 엇박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없는 통신조회는 이제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출범…수사협력 초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검에 중대재해 수사지..

대장동 재판, '특혜 의혹' 쟁점…"이재명 결재" vs "하자 없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재판이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사업의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할 상황이..

이명박 前대통령, 지병 정밀검사 위해 병원 입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차례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

'산업재해·안전 전문가' 검사장 발탁…외부 공모 착수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법무부는 산업재해·안전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명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공모 검사장' 인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로 검사장 인사를 외부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법 "국정 교과서 실린 저작물, 원작자 허락 받고 사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등 작품을 시중에 발행한 참고서에 개제한 출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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