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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고검장 징계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의 요청..

檢, 금융권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文정부 본격 겨냥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금융권 비리 수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비위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향후 제한..

공수처, 尹대통령 '이성윤 보복 수사 의혹' 사건 각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다는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 직위해제…법무부 "배려 차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이 두 번 연속 직위해제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사는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25일 법..

'수사 1년' 성과 목마른 공수처…'공수처법 24조' 폐지는 반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인력을 구성하고 가동한 지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년간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통해 권력을 감지하는 역할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미숙한 모습 보여 드..

'검수완박 물리기' 선봉에 설 '尹정부' 첫 검찰총장·법제처장은
아시아투데이 김현구·김임수 기자 =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법조 분야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통과로 격랑 속에 있는 검찰을 이끌어나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과 검수완박을 차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응할 법제처장 인선에 많은 관심..

민주 "한동훈 지명은 대국민 인사 테러"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자 ‘대국민 인사테러’ ‘검찰 사유화 선언’ ‘야당과의 전쟁 선포’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오영환 민주당..

'김학의 불법출금' 새 재판부 "출국금지 결정권자 누구였나"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누가 출국금지를 결정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

공수처, 尹 당선인 추가 입건…수사 가능성은 '희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을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이로써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당선인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지만, 윤 당선인의 신분 변화로 인해 수사 확대는커녕 기존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

'좌불안석' 이성윤·한동수 거취 주목…尹, '코드인사' 답습하나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그야말로 ‘검찰 권력’의 내부 지형이 급격히 역전되는 양상이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자, ‘친정권 성향’으로 지목된 검찰 내 주요 보직 인사들의 입지가 좁아 드는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반격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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