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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사, 대검에 ‘지휘부 감찰요구’ 경위서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제주지검 소속 검사가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사건 피의자 B씨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B씨는 ..

2017-07-24 10:06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재논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등을 다시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99명이 모인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포함한 각종 안건을 논의할..

2017-07-24 08:16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24일 청문회…곧 검찰인사 태풍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대적인 검찰 인적 쇄신이 곧 단행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017-07-23 13:18

대검찰청, 상습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검찰수사관 파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1일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한 검찰청 소속 A수사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A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반복해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내 폐쇄회로(CCTV..

2017-07-21 19:31

특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분석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문건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나섰다. 21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청와대로부터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전 정부 문건 일부를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보수단체 재정지원 △보..

2017-07-21 17:53

현역의원 아들인 현직판사, 지하철서 '몰카' 찍다 경찰 입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몰카’를 찍다가 경찰에 체포돼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재경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

2017-07-21 17:15

검찰, ‘방산비리’ KAI-협력업체 비정상적 자금거래 포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와 일부 협력업체 간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와 협력업체들 간..

2017-07-21 16:06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자 금융정보' 제공시 채무자에 알려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압류·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사집행법상 ..

2017-07-21 15:44

대법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량 가격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교통사고 가해자가 수리비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가격이 하락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2017-07-21 14:24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0)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대표(49)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

2017-07-21 11:39

법원,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4년→7년(속보)

법원,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4년→7년(속보)

2017-07-21 10:30

변협,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김용덕 등 차기 대법원장 추천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 변협은 박시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2기)에 대해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

2017-07-21 10:29

대법, '필로폰 투약' 린다김 징역 1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필로폰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64·본명 김귀옥·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2017-07-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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