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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 첫 재판 출석…"사법부가 진실 밝혀줄 것"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손 의원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거로 믿는다”고 소회를 밝..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공판…'보안자료' 판단 주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보안자료로..

법원, 상담 고객 개인정보로 고가 휴대폰 몰래 개통한 직원 실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상담을 받고 돌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

성전환자 성별정정 부모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부모의 동의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대법원은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지난 19일 개정돼 성별 정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

여성 강습생 속여 7900만원 뜯어 낸 수영강사…법원,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여성 강습생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부남 수영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방탄소년단·레드벨벳 사진 담긴 교통카드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인쇄돼 있는 교통카드는 충전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장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BC카드, 필리핀 까이비란에 '빨간밥차 해외봉사단' 파견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BC카드가 필리핀 빌리란주 까이비란 지역에 ‘빨간밥차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달 11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됐다. ‘빨간밥차봉사단 9기’ 단원..

법원, 광복절 '평화손잡기 행진' 주최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민단체의 집회 및 행진 계획에 경찰이 제동을 걸자 주최 측이 경찰의 금지·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법원, '버닝썬 뒷돈' 받은 전직 경찰관 징역 1년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2심도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한차례 더 심판을 받아볼 기회가 남아있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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