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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녹취록 보도 관여' 김병욱 의원 보좌관 피의자 소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적용 처벌 불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현직 검사 정치 행위, 인상 찌푸려져"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에 대해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검찰, 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에 "의미 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 선고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김만배씨의 실형 판결을 두고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

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일부무죄 바로잡을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의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李 출마 선언 후 법카로 식사 대접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

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총경도 '형님'으로 불렀다"…검찰, '광주 브로커 사건' 관련자 18명 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수사 무마·경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경브로커 등 연루자 1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역 브로커 A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 수사결과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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