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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비 전용' 민선식 YBM회장 2심서 징역 10월로 감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학교 교비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4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고유정, 사선 변호인 새로 선임…12일 첫 정식재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오는 12일 첫 정식재판을 앞둔 고유정씨(36)가 새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이 선임한 A변호사가 이날 고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과..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내달 4일 선고공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보복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법원 "'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부사관 중징계는 적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육군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7일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대학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청구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

[단독] 검찰, 술취해 ‘재물손괴’ 탤런트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연예계 주당으로 소문난 탤런트 이재룡씨(54)가 술을 마시고 간판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씨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

법원, 건설업자 '뇌물수수' 도로공사 직원들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던 시절 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구실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3년과..

법원, '3~4세 원생 학대'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3~4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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