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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尹과 신뢰관계…자주 연락 안 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

법정 구속 면한 조국…총선 행보 가속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가운데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사실상 4·10 총선 출마까지 본격화하며 정치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比 5배 급증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지난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 후 목격자 행세한 30대 입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마약 후 지인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12년 선고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후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檢, '주식 저가 양도' SPC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7일 항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공지는 내고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의 양도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檢,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소년범 징역 6년에 항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A군(16)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설 특별사면 실시…최재원 SK·구본상 LIG·김기춘·김관진 등 대상
아시아투데이 박세영·임상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별사면(특사)이 실시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의 전직 주요공직자들이 사면됐다.심우정 법무차관은 오전..

'허위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징역 1년8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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