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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정책 방향 긍정적이지만 체감은 시기상조"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이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우리 경제의 기조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노력..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이상 '돌봄취약아동' 구성 복지부 지침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세무당국 상대 6300억원대 '법인세 소송'…2심 재판 다시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 여부를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국세청이 벌여온 소송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MS라이센싱(MS의 100% 자회사)이 동수원세무서를..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결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선 4건의 혐의에 대한 첫 결론으로, 아직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항거 불능 '간음·추행'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형법 299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책 홍보에 변호사 남편 '무료 법률상담' 끼워넣기…검사 징계 청구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온라인 북토크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께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수도권..

공수처,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7개월 만에 檢 이첩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약 7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대법 "구체적 조건 명시 근로계약…취업규칙 따라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 사립대학 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대검, 김혜경 '갑질 논란' 수원지검 이첩…'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檢, 차 몰고 선관위 돌진한 '허경영 지지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 안에 휘발유를 뿌린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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