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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5년 검사로 재직하며 회..

2018-04-24 16:27

법원, '국정원 사이버 댓글부대 자금 지원' 이종명 전 차장 보석 석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댓글부대에 예산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성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

2018-04-24 14:47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을 찾아가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

2018-04-24 11:27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측근을 통해 이영복 엘시티 시공사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

2018-04-24 10:52

대법 사법정책연구원, 뉴욕주변협과 2018 지역회의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강현중 원장)은 뉴욕주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뉴욕주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국제도산, 부..

2018-04-24 09:05

'인천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8)·박모(20)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2018-04-20 19:10

대법 "절차 어긴 형사재판 잇따라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하급심 재판을 잇따라 다시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1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

2018-04-20 14:51

검찰 성추행 조사단, 이르면 다음주 초 안태근 전 검사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2018-04-20 09:05

[기자의눈] 검경 수사권 조정과 드루킹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드루킹’ 필명을 쓰는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매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2018-04-20 06:07

법원, '인터넷 기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

2018-04-19 16:48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지위 이용해 특정 후보·정당 찬양"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

2018-04-19 15:38

대법,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속보)

대법, ‘국정원 댓글 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속보)

2018-04-19 14:13

대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그룹 주력사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의 차남이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인 윤새봄씨(39)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8-04-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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