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결과
  • 에 대한 검색결과 [총 7,791건]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 등 수십명이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

2018-07-16 16:04

대법 "대학병원 교수 매출액 따져 겸임 해지 심사하는 내부규칙은 위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환자 수나 매출액이 낮은 진료부서 교원에 대해 임상 전임교원 겸임 등 해지심사를 하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 취소소송 상고심에..

2018-07-16 14:14

양승태 사법부 사찰 의혹 전 민변 간부 "법원행정처 실장이 회유 전화했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일선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단체 등을 사찰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판사가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

2018-07-16 11:18

대법 "회사 지시 받고 업무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해당…퇴직금 줘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에 대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이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 등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신용정보회사의 ..

2018-07-16 09:02

법원, '성폭력 혐의' 안희정 재판 집중심리…'업무상 위력' 법정 공방 치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알려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재판이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결백을 주장하는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

2018-07-15 17:30

특검, '댓글 조작·인사청탁 개입' 드루킹 주변인 집중 조사…최근 부인 소환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드루킹 등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부인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루킹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경제적공진화..

2018-07-15 17:20

법원, 고객 정보 무단 이용하고 선불폰 해지 늦춘 KT 계열사들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원이 요금을 미리내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계약 해지를 늦춘 KT 계열사들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18-07-15 16:24

모습 드러내는 양승태 사법부 판사 사찰 정황…檢, 재판거래 수사 속도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변호사 단체 수뇌부나 일선 판사 등을 사찰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2018-07-15 15:50

대법, '30억원대 탈세'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징역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3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씨(79)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

2018-07-15 09:50

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친목행사를 하던 중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에서 동장으로 근무한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

2018-07-15 09:07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 3급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 4급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문수용 △인청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인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공존행 △인청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백석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안동관 △..

2018-07-12 18:14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보고 '문서 목록'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2014년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

2018-07-12 16:56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5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재 금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2018-07-12 16:10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