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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폰6 '고의 성능 저하' 애플코리아 본격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일부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논란이 된 애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사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애플의 팀쿡 대표와 애플코리아의 대니얼 디시코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

2018-01-19 14:18

대검, 조달청과 공공입찰 비리근절 협력 MOU 체결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검찰청과 조달청이 공공입찰에서의 비리근절과 공정 조달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조달청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입찰..

2018-01-19 13:47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속보)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속보)

2018-01-19 13:21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개혁 이끌 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내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는 이홍훈 전 대법관(72·연수원 4기)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개..

2018-01-19 11:22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등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실무 조사기구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 기록을 위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사무실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날 ..

2018-01-18 21:55

주말 근무 근로자에 휴일수당 외에 연장근무 수당 지급 놓고 노동계·경영계 격돌

성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수당에 이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법원에서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

2018-01-18 17:55

정기인사 앞둔 법원, 잇따른 고위 법관 사직 의사에 '긴장'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다음 달 중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등에 대한 정기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법관이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원이 긴장감에 싸여 있다. 이번 법원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체제에서 실시되는 첫 정기인사라..

2018-01-18 16:30

이명박 "검찰 특활비 수사 '정치보복'"…문무일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

2018-01-17 21:34

'비리감사 중단 압력' 소방간부, 2심서 명예회복…징계 부당 판결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소방간부가 불복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박모 소방조정관이 소방청장(전 국민안전처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

2018-01-17 19:41

검찰, '우리은행 채용비리' 연루 이광구 전 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광구 전 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2018-01-17 16:20

검찰, '채용비리' 연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채용비리’ 연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2018-01-17 15:33

법원, '전기료 누진제 적용 부당' 소송 소비자들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내 전기요금 체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2018-01-17 12:01

검찰, '120억 비자금' 관련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속보)

검찰, ‘120억 비자금’ 관련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속보)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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