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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연기…오는 18일 다시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2019-07-11 15:25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함께 술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한 것…강간미수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다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 3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려고 들어가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신림..

2019-07-11 11:57

이재명 지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1심 판결 두고 첨예한 입장차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

2019-07-10 17:10

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죄에 상응하는 중형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2019-07-10 16:39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국선 변호인 선임…재판 연기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고유정을 위해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

2019-07-10 16:23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국가기관, 냉정한 입장 유지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

2019-07-10 15:03

법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30대 집유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케이블 방송사의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

2019-07-10 13:52

법무부, '허위 간첩 신고자' 상금 환수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정부가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급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

2019-07-10 10:19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

2019-07-10 08:33

'현 정부 수사권조정안 비판' 송인택 울산지검장, 법무부에 사표 제출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던 송인택 울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1기)이 9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송 지검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송 지검장은 “총장 임명 절차와 국회 청문회 등을 확인한 뒤 법무부에 사의를 ..

2019-07-09 18:06

'아기상어 뚜르르뚜르'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 첫 재판서 공방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간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미국 작곡가와 스마트스터디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 주식회사..

2019-07-09 17:49

'16억원 성공보수' 두고 변호인·의뢰인 간 분쟁…법원 "약정대로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16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놓고 벌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송에서 의뢰인이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 A씨가 ‘조은 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

2019-07-09 16:28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추징금 파기…법원 "공동운영자 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가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019-07-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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