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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무게실어 주목··"강남외 지역 대상되는 게 문제"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처음으로 무게를 실어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부총..

2018-01-16 10:31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옵션, 조속히 대책 마련"(속보)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김동연 부총리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옵션”이라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6 08:37

KRX300 통합지수 도입하는 증시, 시장 양극화 해법은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호응해 한국거래소가 2월부터 코스피·코스닥을 아우르는 종합지수인 ‘KRX300’을 출시하기로 했으나 이 통합지수가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KRX300 지수에 포함되는 코스닥 종목은 ..

2018-01-15 14:09

[칼럼] 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권력으로부터‘국세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징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회 의원..

2017-04-17 11:00

[칼럼] 낼까 말까 고민에 빠진 고액·상습체납자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현장에서 총대를 메고 ,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한다면 아무리 간이 큰 고액 납세자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2017-04-03 11:00

[칼럼] 10조원 초과 세수를 어떻게 봐야 하나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떠다니는 의미 있는 글을 받았다. 같은 사안인데도 보는 눈에 따라, 생각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다. 술집을 예로 들었는데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잘 말해준..

2017-02-13 11:00

[칼럼] 기부금 영수증 장사와 실종된 납세의식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으려는‘양심 없는 납세자’와 이를 이용해 먹은‘간이 부은 단체’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 등 58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7개 단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에는 63개..

2016-12-26 10:00

[칼럼] 1달러 마케팅의 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고 밝히자 1달러 마케팅이 얼마나 모험적 베팅인지, 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1년에 1달러만 받겠다"고 밝혔다.  연..

2016-11-21 11:00

[부고] 양동훈 국세청 대변인 부친상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 양하승씨 별세, 동훈(국세청 대변인)씨 부친상 = 14일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6일, 070-7816-0253

2016-04-14 19:41

고소득층,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8배 격차 나

고소득층의 월간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7700원으로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인 8만200원의 7.8배에 달했다. 월평균 가계의 소비 지..

2016-02-09 12:18

[2015년 세법개정안]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수취 기간이 늘어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2015-08-06 15:11

[칼럼] 첨단 기술과 조세 정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핼쑥하게 들어간 볼 그리고 불편한 한쪽 다리. 유명한 추리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가 눈여겨 본 동료 왓슨에 대한 첫인상이다. 그는 자칫 무의미할 수 있는 단편들을 조합하여 왓슨이 전역한 군의병 임을 성공적으로 추리해낸다. 논리적 추리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문, ..

2015-07-13 15:43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백운찬 세무사 당선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에서 개최된 제53회 정기총회에서 백운찬(전 관세청장) 세무사를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운찬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입후보한 한헌춘 ․ 김완일 세무사도 함께 당선됐다. 윤..

2015-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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